왼쪽부터 김병채 전남대병원 교수, 김희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송해룡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유철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장 정책위원, 이진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중수 한양대 교수,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 정성철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실시와 더불어서 연구중심병원 내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해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연구중심병원 확대의 목소리가 의료계 내에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연구중심병원을 통한 R&;D사업의 수익이 그대로 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반대로 기초 의학 발전없이 지나친 기술 국산화 추구가 불러올 부작용과 영리화에 대한 우려하는 시선도 있어 서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제5회 헬스케어 미래포험이 지난 2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되어 ‘연구중심병원 성과평가 및 이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깊이있게 다뤄졌다. 

 

◆ 연구중심병원 확대, 기초 의학 바탕 없이는 사상누각…영리화도 우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유철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장 정책위원은 기초 의학 수준 성장 없이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확대를 바탕으로 한 지나친 기술 국산화 추구가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료기술 국산화를 추구할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면서 “신라젠이나 인보사사태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이 누적될 경우 오히려 우리 의학기술에 대한 타국의 의심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철수 위원은 연구중심병원 확대가 불러올 영리화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술협력단은 병원의 R&D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운영 권한을 갖는다. 

유 위원은 “병원에 기술지주회사 등을 허용하면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로인한 과잉검사나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 내 산학협력단으로는 전문적 사업화 한계…의료기술협력단으로 선순환 구조 필수

토론에 참석한 다른 패널들은 유철수 위원의 의견과 다르게 현장에서 의료기술 국산화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송해룡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개방형실험실 사업단장)은 “정형외과 학회 등에서 라이브서저리 시현을 할 때 훌륭한 술기에 비해 수술하는 도구는 모두 외국제품이더라. 현재 높은 수준에 달해 있는데도 왜 기계는 다른나라 것을 써야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패널들은 오히려 R&D 산업 선순환 투자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연구중심병원 내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송해룡 교수는 “병원안에 의료기술협력단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들은 특허를 갖고 회사를 만들 때 고충을 모른다. 투자금액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사업화가 어렵다”면서 “모든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은 교수 연구비를 관리하는 것만으로 벅차다. 때문에 의료기술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한 선순환 투자구조의 중요성을 말했다.

정성철 교수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의 확대도 높은 관리기준을 설정할 경우 그에 대한 부작용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적 문제나 그런 것들은 확실한 규정을 가져가야하고 당연히 보건의료산업의 발전보다 먼저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한 인증제 관리로 연구중심병원 네트워크 허브를 가져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희찬 서울대 교수는 “간단하게 의료기술 협력단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연구성과관리를 하는 조직으로 필요하며,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병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다룰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서울대만 하더라도 산학협력단이 4-5명인데 전공분야의 한사람으로는 전문성 커버가 안된다. 또한 대학과 연결고리가 없는 병원들에 대해서 영리화 우려가 큰데 오히려 기술협력단이 생김으로써 별도의 회계체계가 생겨 병원이 얼마를 썼는지 외부에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출처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025]